한경협 조사…"해외 주요국보다 상속세제 경쟁력 낮은 수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가량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9일 국내 상경계 대학교수, 국책·민간 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은 35.9%, '다소 긍정적'은 46.2%였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과세체계가 1999년 이후 오랫동안 개편되지 않아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이 미반영됐다'가 3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한다'(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16.5%) 등이 많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 완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65.1%는 한국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의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높은 세율(39.9%),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재산총액 기준) 과세 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등이 꼽혔다.
한경협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 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경협이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반 국민들에 이어 조세 전문가 대다수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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