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해소 목적…연금재정 안정위해 고소득자 연금보험료 인상도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노동으로 일정 이상 급여 수입을 올리면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고쳐 감액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현재 재직 노령연금 제도에서는 급여와 65세 이상이 받는 후생연금을 합쳐 월 50만엔(약 450만원)을 넘으면 후생연금이 줄어들거나 제로가 된다.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선을 월 50만엔에서 62만엔(약 557만원)이나 71만엔(약 63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하며 후생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은 2022년도 말 시점에 30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만명이 그 해 기준액(월 47만엔)을 초과해 후생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
요미우리는 고령자의 실수령액을 늘려 저출산·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60대 후반 취업률이 2013년 38.7%에서 10년 뒤인 지난해는 52.0%까지 상승했다.
후생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 4천500억엔(약 4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대신 기준액 인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25일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또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의 후생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야당에서 신중론도 제기돼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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