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련 의원모임·통일연구원, 北인권 실상 분석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상당 재원 전용…주민 권한 침해 심각"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대러시아 군사 지원 등으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안보 위협을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APPG NK)과 주영국 한국문화원, 통일연구원이 19일(현지시간) 런던 상원 회의실에서 연 '2024 유럽북한인권포럼'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APPG NK 공동의장인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의원은 "북한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부으며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계속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PPG NK는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영국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으로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발제한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원이 전용된다"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 특히 재원 부족에 따른 식량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도 "북한 정부의 무기 확산 프로그램,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병력 공급은 강제 노역과 이윤 창출, 시민 기본권 탄압, 자원 전용 등 인권 침해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어슨 국장은 1기 행정부 때 북미 협상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 상황도 고려해 "만약에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인권 현안을 함께 다루도록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엔 국제사회 검증이 포함되며, 이는 곧 유엔과 국제법의 검증 체계로 들어온다는 뜻이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포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첫 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아 북한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COI 보고서 이후 개선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발발 이후엔 주민 일상을 완전히 통제해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사회는 적극적으로 북한 핵 역량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적 담론 형성,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보접근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지부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층이 체제 위기 없이도 인권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다른 '코리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2016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탈북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턴 의원은 "10년 전 여기(의회)에서 탈북민들이 증언하도록 했는데, 그 일로 주영 북한 대사가 내게 항의하러 왔다"며 "대사는 비판을 성토하다가 갔는데 함께 온 2인자가 '악감정은 없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얼마 뒤 외무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2인자가 탈북했다고 했다. 그가 바로 한국에서 국회의원까지 된 태영호"라며 "한 명씩 한 명씩 사람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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