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부 "석유·담배·주류 판매 증가"…재정 지출 10.4% 증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올해 내내 감소세였던 중국 세수가 10월 들어 반등했다고 중국 재정부가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재정 수지 데이터를 보면 올해 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좁은 의미의 '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재정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들어온 중소기업 세금 유예분이 (올해 세수 수입 비교 대상인) 기준치를 높여놨다는 점과 작년에 도입된 감세 정책의 이월효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점 등 특수한 요인 영향을 빼면 전국 재정 수입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非)세수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세수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수 감소 속에 그간 중국의 재정 수입을 충당했던 정부 기금 수입·국유자본 수입·벌금·행정 수수료 등 비세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전월 대비 14.5%포인트 증가)해 2023년 초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설명했다.
10월에는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등 세입 항목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부가가치세는 작년 동기 대비 1.2% 줄었으나 감소폭은 9월에 비해 10.9%포인트 축소됐다. 작년 3분기에 나온 첨단 제조업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등 요인이 10월 들어 차츰 살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개월 연속 감소했던 소비세는 10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었고, 증가폭은 올해 9월과 비교하면 26.5%포인트에 달했다. 재정부는 석유 완제품과 담배, 주류의 판매가 늘었다고 짚었다.
개인소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4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나타냈다.
다만 8∼9월 빠르게 증가했던 기업소득세(법인세)는 기업 이윤이 두 달 연속 크게 하락하며 10월 5.2%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지·부동산 관련 세수 성적은 엇갈렸다.
10월 부동산취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줄면서 감소폭도 전월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토지부가가치세 수입은 한 해 사이 13.3%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부동산세 수입은 14% 늘기는 했으나 증가폭이 전월 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도농토지사용세와 경작지점용세는 각각 9.2%와 45% 증가했다.
올해 1∼10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1.3% 줄었으나 감소폭은 1∼9월에 비해 0.9%포인트 축소됐다.
중국 당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하라고 반복 주문한 가운데 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좁은 의미의 '재정 지출')은 올해 가장 높은 10.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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