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대토론회서 5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19일 "우리 혁신생태계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묵은 약점들이 있다"며 "5개 추진과제를 통해 우리 정부 후반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과기수석실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도형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제안,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대통령 이니셔티브 수립, 거버넌스 구축 및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약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출연연을 계속 개혁 대상으로 여겨 왔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공공연구 부문에선 해외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출연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3개 출연연이 성을 한 채씩 가진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연구기관 간 칸막이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수준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가져야 한다"며 "연구생태계도 국경 안에 너무 갇혀 개방이 부족한 만큼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혁신생태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는 주요 선진국보다 30~40년 역사가 늦지만 잘 성장해 왔는데, 관 주도로 하다 보니 밀어내기식으로 해 왔다"고 지적하고 "연구행정도 연구비 관리나 영수증 처리 정도로 인식이 팽배한데 이를 고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9개월간 전문가들과 물밑에서 해오던 작업을 처음 선보이는 것"이라며 "이 5가지 과제가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기혁신생태계 개혁과제로 밀고 나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추진과제별 연구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자문회의 위원)은 대학과 출연연이 인적·물적 자원은 상호 공유하고 임무 중심 국가연구소 체제를 구축하는 '벽 허물기'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에서 기초연구진흥과장, 융합기술과장 등을 지낸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는 기초연구 전환을 위해 세계 최고 지향연구 신설, 연령과 경력 중심으로 구성된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연구 주제와 기술 성숙도에 따라 규모를 달리하는 '연구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체계 전환을 제시했다.
손석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본부장은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계기로 해외 연구자도 우리 연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산업화 저조 원인으로 정부 주도 밀어내기식 기술이전·사업화를 짚으며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회사를 육성해 소속 연구기관에 관계없이 사업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한 단국대 교수는 R&D 매니지먼트 인식 전환을 강조하고 연구자와 연구행정가가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은 "그간 우리는 추격형, 개도국형 R&D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구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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