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재정자립도 평균 10% 수준 지역들, 자체 사업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빈집이 8년간 35% 증가해 동네 치안이나 안전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지만 정비실적은 0.3% 수준에 그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04만3천665채(일시적 비주거 포함)로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비수도권에서 진행한 정비사업은 모두 2천856건에 그쳐 전체 빈집 수의 0.3%에 불과했다.
빈집(미거주주택)은 주인의 사망이나 도시 이주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곳을 의미한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범죄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네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 빈집을 개보수해 임대하거나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자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다.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85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4%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43.3%를 한참 밑돈다.
그러나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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