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통신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망 무임승차' 끝나나(종합)
빅테크 무임승차 비판론자…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서도 규제 언급
트럼프·머스크 '빅테크 옹호·자국중심주의' 기조에 운신 폭 한계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성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인 브렌던 카를 지명하면서 국내 IT 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특히 그는 구글, 넷플릭스 등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빅테크가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던 인물이어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ISP)와 빅테크 간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 섹션 230조 폐지론자…"국내기업에 긍정적 전망도"
FCC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카 위원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제를 담은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챕터'를 집필한 인물이다.
19일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렌던 카는 빅테크에 한국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SF)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틱톡 금지에 대한 지지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틱톡 금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틱톡 퇴출을 반대한 만큼 자신의 견해는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렌던 카는 또한 통신품위유지법(DCA)에서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담은 섹션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섹션 230조는 인터넷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다.
플랫폼이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도입됐는데,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 등이 급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브렌던 카가 빅테크 규제 강화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규제 권한은 FCC가 아닌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업계에서는 한국 방통위의 모델이 된 FCC의 정책 변화가 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FCC 정책 변화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IT 및 통신 시장의 규제 환경과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내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섹션 230 폐지론과 관련,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 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만큼 차세대 통신이나 인공지능(AI) 규제 등에선 한국에 불리한 정책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브렌던 카가 언급한 5G 주파수 할당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5G 리더십 강화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한국의 5G 장비 및 단말기 제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FCC 정책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FCC 지원 정책 역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CC가 추진하는 '클린 표준 이니셔티브'는 국제 통신 표준 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국내 방통위의 1인 또는 2인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FCC와의 교류도 한동안 없었다.
내년 초 있을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 등을 계기로 양 기관 간 교류가 재개될지도 관심을 끈다.
◇ 망 사용료 부과 주창 시장주의자…"빅테크, 한국서만 못 피한다"
브렌던 카는 콘텐츠 사업자(CSP)와 인터넷 사업자(ISP) 간의 망 사용료 문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동영상의 출현으로 콘텐츠 크기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정립된 '망 중립성' 개념을 무기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미국 FCC에 미국 인터넷 사업자인 컴캐스트와 AT&T, 버라이즌 등에 트래픽 착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브렌던 카는 CPS-ISP간 자연스러운 시장주의적 거래 관계라고 보고 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그가 빅테크에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SF) 부담을 더 하라는 것과 별개로, 그의 FCC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미국 내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겸임교수는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면서 한국에 전송하는 빅테크 콘텐츠는 한국의 인터넷망에 '망 중립성'을 이유로 공짜로 올라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브렌던 카가 개인 신념과 별도로 미국 우선주의 입장인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를 꺾기 힘든 점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위시한 빅테크 우호 세력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카 역시 머스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의 플랫폼 X는 트래픽 유발이 크지 않지만 그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 xAI는 다른 문제라서, 머스크가 망 사용료 부과에 민감해하며 반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국내 망 사용료 이슈 전망에 대해 "브렌던 카가 임명되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하고 그간의 입장만으로 예단하기 힘들다. 미국 내와 해외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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