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도 확고한 보수 우위…'트럼프 어젠다' 추진 탄력받을듯
3권 통틀어 견제 장치 없는 '무소불위 권력' 우려도 제기될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ABC·CBS·NBC 등 미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은 모두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백악관을 탈환한 데 이어 상원과 하원의 의회 권력도 모두 차지하면서 이른바 '통합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미국 정치권력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됐다.
앞서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전체 100명 의원 가운데 52명 이상을 확보해 일찌감치 다수당이 됐다.
내년 1월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이어 같은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트럼프는 금세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감세와 국경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대폭 개정 등의 핵심 공약을 의회의 전반적인 협력하에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바꿔 확고한 보수 우위체제를 만들었다.
이미 연방 대법원은 선거 과정이었던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4건의 형사기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입법·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몇몇 중요한 사안에서 자신에게 우호적 판결 경향을 보이는, 더 할 수 없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다만, 정책 추진이 힘을 받게 된 동시에 트럼프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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