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지지부진' 탄소시장 활성화 주목…"성급한 결정"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투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국가들 간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탄소 시장'을 위한 세부 지침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OP29 개막 첫날 바쿠에 모인 200여국 대표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반 규칙들에 합의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가 산림 보호나 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권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이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를 통해 국가 간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이를 위한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기후총회에서 국가들이 탄소 시장 운영을 위한 다수의 세부 지침에 합의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묵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날 합의는 "긍정적인 추진력"이며 "타협의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세부 조약은 총회 후반부에 더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탄소 시장 활성화를 주장해왔던 측에서는 기후총회 첫날에 이뤄진 '초고속' 합의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에리카 레넌은 AFP에 이날 합의가 온전한 탄소 시장으로 가는 문을 열어줬다면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탄소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일부 핵심 규정은 이날 합의에서 빠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탄소시장감시'(Carbon Market Watch)의 정책 전문가인 이사 머들러는 가디언에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이뤄진 프로젝트가 추후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등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면서 유엔기후총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그간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실행된 프로젝트 상당수가 실제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또 개발도상국에 산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외교 당국자는 AFP에 이날 합의로는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유엔기후총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파리협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첫 임기 때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이력이 있었던 만큼 두 번째 임기에서 미국이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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