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성과자료…"반도체법 논의에 적극 참여"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복합위기 속에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신인도 제고,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등이 주요 성과라고 내세웠다.
기재부는 전반기 경제성과 보도자료에서 예산·조세·재정·국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20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재정분야 메인이슈로 부각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외환시장 거래연장…하루 거래량 13% 증가"
기재부는 예산 분야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약자복지,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협업예산, 반도체 종합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된 점도 부각했다. 연 생계급여(4인 기준)는 2023∼2025년 총 498만원 늘어나게 됐다.
조세 분야 성과에는 반도체 등의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꼽혔다. 기재부는 WGBI 지수 편입으로 최대 600억 달러(84조원)의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100억 달러(14조원)의 액티브 자금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14개 감면하고 18개 폐지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환시장 거래 연장 등 구조개선은 국제 분야 성과로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익일 새벽 2시'로 연장했다.
시장 개방 이후 넉 달(올해 7∼10월)간 하루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 늘어난 규모다. 5년 평균치 대비로는 39.4% 증가한 규모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천억원 추가조성"
향후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신규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모(母)펀드 3천억원을 연내 소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펀드 투자 기간은 내년까지 2년이지만, 올해 조기 소진하고 내년에는 모펀드 3천억원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도 개정하고, 'KB 발해 인프라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할 방침이다.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선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연장 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오전 2시)의 유동성 확보 방안도 12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6월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후속조치로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물류·사이버 안보 등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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