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예산·조세·재정·국제 '20대 성과' 자평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복합위기 속에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신인도 제고,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물가상승세 안정화와 높은 수출증가율로 대외충격을 최소화했고,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예산 ▲ 조세 ▲ 재정 ▲국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20대 과제를 꼽았다.
먼저 예산 분야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약자복지,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협업예산 편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의 성과를 들었다.
무엇보다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된 점을 제시했다. 연 생계급여(4인 기준)는 2023∼2025년 총 498만원 늘어나게 됐다.
또,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을 추진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와 행정안전부의 협업 인력을 연계해 협업 시너지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조세 분야 성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꼽혔다.
기재부는 WGBI 지수 편입으로 500억∼600억 달러(70조~84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100억 달러(14조원)의 액티브 자금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500억∼600억 달러 유입 시 국채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14개 감면하고 18개 폐지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환시장 거래 연장은 국제 분야 성과로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익일 새벽 2시로 연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넉 달(올해 7∼10월)간 하루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달 중 연장 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오전 2시)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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