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장관 "지방부채 한도 1천162조원 증액…특별채권 775조원 추가 배정"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화 2천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천1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란 부장은 중국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천억위안(약 15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위안(약 775조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다.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위안(약 1천937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천억위안(약 2천770조원)에서 2조3천억위안(약 445조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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