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비용 막대·中이익에도 부합 안해"…독립성향 강한 대만 총통은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면 선거운동 때 밝힌 대로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 '2차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도 무역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傷)'는 문구를 인용하며 호혜협력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처럼 무역전쟁 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7일(현지시간) 소개한 전문가들 전망을 보면 유보적 견해가 다수였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대만 포위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양안(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14일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은 물론 항공모함 랴오닝호 전단까지 동원해 13시간 동안 대만을 포위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도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연례 합동 훈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염두에 둔 훈련을 진행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세게 비판하는 언급을 이어가는 등 돌발 상황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중국의 대만 계획은 백악관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감지한다면, 중국은 무력 사용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윤 디렉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중국은 비관적 시나리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준비에도 열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의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인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라며 먼저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이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을 치르고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능력이 있는가'를 꼽았다.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능력과 결의가 있는가, 대만은 자력으로 방어할 능력과 결의가 있는가'와 '미국과 대만이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동에 나섰는가' 등을 제시했다.
상하이 푸단대학 자오밍하오 교수는 "트럼프는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을 볼 의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중국의 주요 목적은 무력 통일을 실현하는 것보다 대만의 독립 의지를 단념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도로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비용이 막대하며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에 험난한 길이 펼쳐져 상황에 대한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오 교수는 또한 라이 총통이 독립성향이 강해 미중 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대담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변수라고 덧붙였다.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베이츠 길 수석 연구원 역시 단기적으로 트럼프 2기 4년 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인민해방군의 대만침공에 대한 준비와 미국의 대응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쟁 외에도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이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대만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위협과 무력 과시가 늘어날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4년 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등 대만 침공과 관련한 역학 관계의 중대한 변화는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중국 전문가 라일 골드스타인도 양안에서 미·중 간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군사 도발을 억제한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가 미쳤다(crazy)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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