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론' 거듭 일축…"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 수립할 시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금리 인하가 민간 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통화정책 결정 때)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신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를 제약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하 시점을 실기했다'는 일부 비판을 거듭 반박했다.
그는 "현재 우리 상황을 미뤄볼 때 (당시에는) 금리 인하를 미루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주춤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년간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장기적 문제를 등한시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집중한 데 따른 부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와 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국형 뉴 리츠(REITs)' 아이디어에 대해 "한은이 그동안 다뤄온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를 활용해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리츠를 통한 주택금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라며 "가계가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적절한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해 우리 경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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