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택지 발표에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신규 택지 조성 계획과 관련,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결합한다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 등은 이날 서울과 서울 주변에 총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모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까지 가능하다. 또 필요한 경우 추가로 더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가 개발 방향에 대해선 "사업 계획을 짜면서 전체적 배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실제 공급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첫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상우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실제 공급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당장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데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 (박 장관)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후대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한다든지 하는 수요가 다수 붙을 수 있다. 양질의 주택 공급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약속하는 장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계획은)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진행 계획은 무엇인가.
▲ (김 단장) 종전에 하지 않았던 몇 가지 방법 써서 종전보다 절차, 시기를 더 단축하려고 한다.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토지) 보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통상은 지구 지정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보상 절차를 착수한다. 신규 택지들은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서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지구 계획 수립을 조기화하는 작업이다. 지구지정이 되기 전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종전보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사례를 보면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 5년 9개월 정도에 첫 분양을 한 케이스이다. (이번 신규 택지도) 이르면 2029년에 첫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계획이다.
-- 공급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지구는 어디인가. 예상 분양가는.
▲ (김 단장) 사업 초기 단계라 어디가 조기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단계다.
-- 신규택지 발표되면 주변 지역 땅값이 많이 뛰는데 이번 발표에 따른 토지허가제 구역은 어느 지역까지 해당하나.
▲ 기본적으로 묶을 때는 지구의 영향을 받는 영향계를 그린다. 이 영향계까지는 묶인다.
-- 서울 서초구 서리풀 부지 땅에 2만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재 용적률 체계로 가능한가. 도시계획변경을 할 필요는 없나.
▲ (김 단장) 서리풀 지구의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결합한다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어느 정도의 고밀도 개발인가.
▲ (김 단장)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까지 가능하다. 또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더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는 사업 계획을 짜면서 전체적 배치를 봐야 한다. 기본 방향은 역세권 중심 고밀 개발이다.
-- 서리풀 지구는 신분당선이 가로지르는 곳인데 추가로 역을 설치하나.
▲ (김 단장) 서리풀 지구를 보면 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른다. 지금은 그린벨트이지만 그 일대에 2만세대가 들어가면 역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서리풀 지구도 광역 교통 대책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 서리풀 지구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했다. 이는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오 시장) 이 시대 최대 화두인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내집에) 절반 물량을 배분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 지어 물량을 배분했다. 그런 서울시의 의지가 물량에 반영됐다고 이해해 달라.
-- 서울에서 향후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역이 있나
▲ (오 시장) (해제는) 정말 최소화했으면 한다.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에 아주 긴요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조 속에서 원칙을 훼손한 만큼 최소화가 바람직하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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