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위원장 "타결 쉽지 않은 과제…입장차 크게 좁혀지지 않아"
"무료배달 비용, 입점업체에 전가하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앱 우대수수료(차등수수료)를 큰 폭으로 적용하고 기본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약 4시간 30분 동안 상생협의체 10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놨으며 쿠팡이츠도 이날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본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고 차등수수료로 가는 것이냐, 기본수수료도 낮춰주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츠가 구체적인 차등수수료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쿠팡이츠가 안을 내면 오는 7일 11차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민의 상생안에 대해서는 "배민이 수정안을 냈지만 입점업체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상생안의 핵심인 중개 수수료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 "타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보기엔 쉽지 않은 과제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벌써 (정부가 목표 기한으로 정했던) 10월이 지났기 때문에, 11차 회의에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2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양쪽 (입장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그걸 좁히기 위해 요청해왔다"며 "오늘까지도 이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배달 플랫폼들이 상생하겠다고 하니 시간을 한 번 두 번 더 주는 것"이라며 "원래 10월 말에 (합의를) 하기로 했던 거고, 이제 11월로 넘어왔는데 (배달 플랫폼이) 한 번 더 하겠다니까 기회를 줬다"고 답했다.
공익위원 측은 사흘 뒤 열리는 11차 회의에서 상생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무료배달 중단을 배달 플랫폼에 요구했나'에 대한 질문에는 "무료배달을 하고 안 하고는 배달 플랫폼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할인이나 무료배달 등 프로모션의 비용이 입점업체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공익위원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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