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책토론회…"정부 재정지원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약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창무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은 "2023년 정부지원 기준금액은 호당 1억9천100만원이나 실제 소요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으로 1호 건설마다 1억1천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 단가가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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