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2배' 2천400억 성과급 요구에 평행선…근로자들도 불안
법조계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강화에 임금 보전 합의 난망"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노조와 회사 양측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다.
3일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사측과의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지난달 초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총파업으로 확대됐다.
임단협 협상에서 현대트랜시스 노사 양측이 가장 크게 대립하는 지점은 성과급 규모다.
노조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약 11조 7천억원)의 2%(약 2천340억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규모가 작년 영업이익(1천169억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현대트랜시스의 생산 차질 규모와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연간 약 400만개의 자동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데, 한 달 가까운 파업으로 부품 수십만 개의 생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현대트랜시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현대차·기아의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파업에 참여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1인당 한 달에 약 500∼600만원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업이 길어지면서 현대트랜시스 소속 근로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0월 임금 손실, 11월에도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삼성이나 완성차만 봐도 파업해서 임금손실 보전해 준 사례 없는데, 너무 힘들다", "변속기 신규 라인 현대차 울산공장에 뺏기는 거 아니냐" 등 임금 손실에 대한 불만, 생산물량 이관 우려 등과 함께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파업 장기화로 근로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노조가 실리를 따져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을 비롯해 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기업의 법 준수의식도 높아져 과거처럼 노조와 회사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며 "만약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보전을 해 준다면 노동법 위반은 물론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트랜시스가 임금 손실을 보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회사 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영향 등으로 올해까지 각각 6년, 4년째 파업 없이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이번 파업에 나선 명분 자체가 약하기에 무리하게 파업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노조 주장대로라면 현대트랜시스는 영업이익 전액을 내놓는 데 더해 그만큼의 빚을 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과금은 영업실적에 기반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이익을 2배 이상 넘는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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