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60세·민간연금제 폐지' 찬반투표…예측 불허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오는 27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일에는 근로자 정년을 낮추고 민간연금 제도를 폐지할지 묻는 국민투표가 함께 치러진다.
현지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국정 운영을 책임질 지도자 선출만큼이나 국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찬반 국민투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선거법원에 따르면 이틀 뒤 진행되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2가지 주제를 놓고 찬반 의견을 구하는 투표를 한다.
범죄 혐의자 체포와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경찰의 심야 가택 수색을 허용할지에 대한 안건과 연금 개혁안을 무효로 할 지에 대한 안건이다.
현지 언론과 여론의 초점은 후자에 쏠려 있다.
앞서 우루과이는 고령화와 재정적자 폭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법 개정을 거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췄다.
우루과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비율은 16%로,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50년에는 그 수치가 22%까지 높아질 것으로 당국은 예측한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노조총연맹은 "연금 계산 비용을 조정해, 결과적으로 총액 기준 지급률이 축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연금 개혁 무효화 국민투표를 요구해 관철했다.
노조총연맹은 올해 초 관련 보도자료에서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연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하고 민간 연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는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연금 제도 손질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일간 엘옵세르바도르는 전했다.
현재 우루과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재원은 개인·기업분 50%와 국가 예산 50%로 충당하고 있다.
우루과이 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연금 개혁을 무효로 할 경우, 공단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의 적자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나는 연금 지급 비용은 보건이나 교육 등 분야에 편성돼야 할 예산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여론 동향은 팽팽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찬반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TV 방송 카날4는 전날 공표된 여론조사 기관 옵시온의 '마지막' 조사 결과 경찰 심야 수색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이 찬성한 반면 연금 개혁 무효화의 경우엔 반대(48%)가 찬성(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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