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도 부당한 문제 있어…수수료 상한 법제화 고려 안 해"
여야 의원들, 배민 등 불공정 행위 질타…"'교묘한' 형제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배달 앱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배달 앱 상생협의체 안에서 여러 협상 대상자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협의체 안에서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이달 중 합의안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8번째 회의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 장관은 김 의원이 배달 앱 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인지 묻자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광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 중이냐'는 질의에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 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중기부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8일 앱을 개편했는데 음식배달이 95%, 가게배달이 5%를 차지하는 화면으로 바꿨다"며 "자사 배달 밀어주기를 시정하라고 했는데 개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민배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 배달이라는 말을 썼는데, 배민에서 하는 게 다 음식 배달 아닌가"라며 "음식 배달이라는 용어를 배민이 독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래가 주이고 배달은 부수적인 서비스인데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며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앱 개편 문제를 두고 "가장 최근 앱 화면을 보면 가게 배달은 아예 뜨지를 않는다"며 "배민 배달이라는 걸 음식 배달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클릭해야 가게 배달이 나오도록 교묘하게 불공정을 더 심화시킨 것"이라며 "이제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명칭을 교묘한 형제들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다만, 배달의민족 측은 앱 개편 지적에 대해 "음식배달은 기존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통합해 만든 명칭"이라며 "개편된 화면에는 기존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의 가게가 모두 노출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게배달 업주는 별도의 가게배달 탭을 통해 추가 노출 기회를 얻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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