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결정…골드만삭스, 신규 신용카드 출시도 금지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애플이 공동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관련법을 위반한 건과 관련, 미 당국이 벌금·과징금 등 8천900만 달러(약 1천229억원) 이상을 부과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애플카드' 사업 과정에서 고객을 오도하고 소비자 분쟁을 잘못 처리해 수십만명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CFPB는 애플이 애플카드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수만건을 골드만삭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골드만삭스는 분쟁을 전달받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연방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양사가 애플 기기 구매와 관련한 무이자 할부 정책에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은 자동으로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애플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만 적용되는 등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부당하게 신용이력 상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보상·배상 명목으로 최소 1천980만 달러(약 273억원), 벌금으로 4천500만 달러(약 621억원)를 내야 한다. 애플의 벌금 규모는 2천500만 달러(약 345억원)다.
골드만삭스는 법률 준수와 관련해 믿을만한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는 신규 신용카드 출시도 할 수 없게 됐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양사가 애플카드 사용자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위법적으로 회피했다"면서 "빅테크와 월가 기업들이 연방 법에서 예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애플카드 출시 이후 기술상·운영상의 어려움에 대처해왔고 이미 피해 고객들과 문제를 다뤄왔다면서 "CFPB와 해결책에 도달해 기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애플 측은 "애플 상품에 대한 CFPB의 묘사에 매우 이의가 있다"면서도 "합의를 위해 CFPB에 맞춰 조정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카드 출시 이후 여러 문제에 시달리면서 애플과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려 해왔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카드 발급 대상을 결정하는 컴퓨터 모델에 편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2022년에는 청구서 오류 해결 등 사업 관행과 관련해 CFPB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CFPB 외에 다른 정부 기관들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해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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