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란민 법적 지위 재검토"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재무장관이 100만명 넘는 자국 내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경제매체 비르트샤프츠보헤(WiWo)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위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난민신청 절차를 면제하고 주택·건강보험과 함께 독일 국적자의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시민수당을 주고 있다. 시민수당은 성인 1인 가구 기준 월 563유로(약 84만원)로 다른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보다 100유로(약 15만원) 정도 많다.
독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피란민은 지난달 기준 120만5천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다. 올해 1분기 이들의 취업률은 27％ 정도다.
린드너 장관은 시민수당과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일을 하지 않아도 사회경제적 최저생계 수준으로 맞춰진 시민수당을 똑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위헌 결정 이후 운용 폭이 좁아진 국가재정을 경기부양에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릴지를 두고 연립정부 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이날 수조원 규모의 일명 '독일펀드'를 조성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 비용의 10％를 정부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친기업 재정 매파'로 꼽히는 린드너 장관은 보조금을 살포하는 식의 경기 부양 대신 법인세 인하 등 수단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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