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 초청 세미나
"기후변화 대응·공급망 안전성 등 '비전통적 동기'의 통상 정책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선진국의 녹색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지난해 전 세계 무역 규모가 2천744억달러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크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실행되거나 발표된 통상 정책 1천806건 중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역내 보조금 정책이 1천3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또 전체의 70.9%가 선진국에서 일어났으며, 이 중 47.7%가 중국·유럽연합(EU)·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책을 펼치는 주된 동기 및 분야도 변화하고 있다.
무역적자 해소,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이 전통적 통상 정책 동기였다면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전성 등 비전통적 동기가 강화하는 추세라는 게 호크먼 교수의 설명이다.
정책의 주된 적용 분야도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 기술(15.3%) 등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크먼 교수는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국가와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 통제 위주에서 해외 직접 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도 매우 도전적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명희 서울대 교수는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을 재편하고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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