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워싱턴대 특강…"흡수통일 추진 않지만 北당국 강박 사로잡혀"
"北의 '통일 지우기'는 체제경쟁 패배감…韓에 대한 주민 열망 차단 목적"
"北주민이 자기 목소리 내면 北당국의 정책·행동·태도 변화 이뤄질 것"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남북통일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도덕적 의무,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한국 젊은이 사이에서 통일은 필요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및 경제 상황을 본다면 자유세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제사회 시민은 한국의 통일을 도덕적 의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은 분단된 상태에서도 70년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면서 "그런 역량이라면 통일 이후 여러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새로운 통일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 독트린에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통일 염원을 고조시키는 방안이 담겨 '흡수통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은 북한 정권에는 위협이어서 흡수통일 당할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통일 지우기' 등은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감 같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 대해 점점 커지는 북한 주민의 열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보접근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원을 왜곡 분배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북한 경제가 악화하고 식량난을 겪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당국의 정책, 행동, 태도 변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면 북한 당국을 불편하게 해서 남북 대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모두가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리는 것이고, 인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남북 관계 어젠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간 단절에 나선 것과 관련, "남북 간 철도가 열리고 그런 교류가 활성화되면 통일 과정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새 지도자가 전임자를 비판하고 개혁·개방에 나섰던 중국·베트남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은 세습 권력이어서 전임자를 비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 자산 재배치 등의 주장에 대해선 "핵무기가 최근 굉장히 첨단화돼 있어서 굳이 남한 땅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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