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지적에 "비판은 감내…내버려 두는 건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주담대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갑자기 두 달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 내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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