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보증 발급·재무건전성 집중 질의
유병태 HUG 사장 "50건 초과 임대인 추가 심사 연내 도입"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권혜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HUG의 재정·권한이 일부 기업,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 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에 HUG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며 "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악성 임대인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비유하며 악성 임대인 조치 계획을 물었고,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추가 발급에 대해선 "(피해 세입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선 HUG의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박용갑·이연희 의원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낮은 채권 회수율을 지적했다.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3조5천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채권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지난해 14.3%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HUG는 지난해 3조8천5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대위변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의 상당 부분도 악성 임대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유 사장도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부분에 동의하면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액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 인정비율을 현재의 90%보다 더 낮춰야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으로 담보인증비율 90∼100%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약 77%로 파악됐다"며 "작년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때문에 산술적으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0%로 조정한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더 조정할지를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선 부영의 주택도시기금 활용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20년간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낮은 이율로 융자된 주택도시기금 약 18조8천억원 중 4조4천억원가량이 부영그룹에 쏠린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 전환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했다,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부영의 분양 전환대금 부당이득 논란에 대해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 실태 및 해결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HUG와 더불어 피감 대상인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조작 논란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했는지, 이와 관련한 부동산원의 입장이 있는지를 질의했으며,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감사 중간 발표와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중치가 국가 승인 통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물음에도 "그 부분은 감사·수사 내용에 포함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손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수도권 그린벨트 등 이슈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정밀 분석해 불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통계적 품질관리기법을 고도화해 통계의 정확성과 시장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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