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금액 상위 10개 상각 채권 회수율 한자릿수…회수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계상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이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6일 HUG로부터 받은 채권 상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조5천346억원 규모의 채권 상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상각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불가능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함으로써 일반 채권에서 삭제하는 것을 뜻한다.
HUG는 2000년부터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을 상각해 회계상 부채를 줄이고 있다.
HUG의 부채 규모와 상각 금액을 합치면 8조원대에 이른다.
HUG는 지난해 3조8천958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상각 금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구상채권(기업보증)이 3조6천5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융자금 8천519억원, 임금 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247억원 순이었다. 전체 채권 상각의 80.7%가 기업보증 사고로 인해 발생한 셈이다.
최근 10년(2014∼2023년)으로 기간을 좁혀 보면 기업보증 사고로 인한 채권 상각 규모가 8천39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금액 기준 상위 10개 채권이 69.4%(5천821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에 상각 처리한 1천296억원 규모 채권은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으로 인해 발생했다. 또 2019년에는 주택 분양보증으로 인해 1천236억원 규모 채권을 손실 처리했다.
그러나 금액 기준 상위 10개 채권의 상각 이후 회수율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채권 중 회수율이 가장 높은 채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개 채권의 회수율은 2%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분양보증 사고 금액은 HUG의 전체 기업보증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모두 42건, 금액으로는 2조4천441억원에 이른다.
이춘석 의원은 "기업보증 중에서도 특히 분양보증 사고가 HUG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분양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상각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HUG 채권 상각 현황 (단위: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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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각 │상각금액│
││ 건수 ├──────┬─────┬─────┬─────┤
││ │소계│ 구상채권 │ 융자금 │ 대지급금 │
││ ││ │ │등│
├──────┼─────┼──────┼─────┼─────┼─────┤
│ 2000∼2013 │ 1,466│ 36,396│28,188│ 7,988│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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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1,135│ 1,13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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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2,287│ 2,221│6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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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 1,206│ 1,119│7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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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 2,043│ 2,000│3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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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 1,233│ 1,12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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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 949│ 705│ 2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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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 67│56│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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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30│2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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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36│ 45,346│36,580│ 8,51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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