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감…"감액추경 위해선 국민적 합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천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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