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단계적 도입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내달부터 유럽 단기 여행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던 '자동 출입국 시스템' 도입이 돌연 또 연기됐다.
일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1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내무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들과 출입국시스템(EES)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11월 10일은 (시행이) 안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요한손 집행위원은 3개 회원국이 아직 EES 시행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EES는 EU 외부 국경 보안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년 전 처음 제안된 시스템으로, EU(아일랜드·키프로스 제외)를 포함한 솅겐 조약 가입국을 무비자로 단기간 여행하는 비(非)EU 국적자의 출입국 기록을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비EU 국적 여행객이 솅겐 지역에 처음 도착해 여권을 제시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 수집돼 출입국 시간과 솅겐 지역 체류 일수가 전산으로 추적·기록된다. 얼굴 사진 촬영 및 지문 채취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무비자 체류 허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자동으로 가려낼 수 있어 신분 위조나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현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한손 집행위원은 이날 연기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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