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상은 미반출…박충권 의원, 과방위 국정감사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2020년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을 승인했지만, 실제 반출 기록은 없으며 이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이중용도 전략물자 반출현황이 1건 있었지만, 미반출이란 기록만 있을 뿐 물품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때 우리 정부가 반출 신청한 이중용도 전략물자는 유엔 대북제제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 분야로 반출 승인됐지만, 승인 기간 내 반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방독면, 방호복, 코로나19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인지 질의했으나 통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통일부가 전략물자 대북 반출 승인,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말씀 주신 사항을 기초로 현황 파악을 하고 다음 단계가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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