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용산어린이정원 수의계약 '남발' 지적도
이한준 사장 "올해 5만가구 차질없이 착공…내년엔 6만가구"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일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설계·감리업체에 이어 LH 매입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업체에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된 '전관'에 대해선 "굉장히 놀랐다"면서 업체 선정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면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LH는 올해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착공 실적은 2천946가구에 그친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연말에 몰아서 착공하는 관행 탓이라면서 "분기별로 균등하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LH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1만2천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에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내년에 4만가구 규모가 민간에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분양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 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9월 말 기준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총 3천101가구로 올해 목표치(5만4천553가구)의 5.7%에 불과하다.
2019년과 2020년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100%를 달성했으나, 2021년에는 64.2%, 2022년에는 42.4%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목표 대비 21.0%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현재까지 들어온 매입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 목표의 80%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매입약정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300명 수준으로 늘렸으며, 이를 통해 소요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해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내 특혜가 의심된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해당 업체인 올댓아이엠시(올댓캠퍼스)가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을 위탁받은 LH에서 따낸 계약 모두 130억원 규모다.
이 사장은 "용산 사업은 권력과 가까이 있어 정권이 바뀌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고,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LH 본사 임원이나 간부급이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설계·감리 외에 LH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사업에도 'LH 전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국 54개 권역에 퍼진 매입임대주택은 전문 위탁기업이 관리하는데, 3년마다 진행하는 용역계약을 2개 업체가 싹쓸이했으며 여기에는 LH 전관이 재직한다고 지적했다.
두 업체는 54건 용역 중 42건을 수주해 총 1천256억원 규모 계약의 80%(각각 689억6천만원·319억9천만원)를 따냈다.
A업체에는 LH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B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쳐 1급 본부장으로 퇴직한 전관도 있다.
이 사장은 "건설, 인허가 쪽 전관에 관심을 가지느라 여기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다"며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계약기간 만기 도래로 업체를 재지정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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