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증량정책 추가 도입' 지적…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이어 재정 부문도 동참
전문가들, 인프라 투자·저소득층 세금 인하·특별채권 발행 등 재정 정책 제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올해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 속에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거시경제 주무 부처가 8일 경제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다.
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첫 업무일인 8일 정산제 주임(장관급)과 류쑤서·자오천신·리춘린·정베이 부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增量)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증량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 회의에서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중점과 능동적 역할을 꽉 잡고 증량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앙정치국은 재정·통화정책과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 상향, 필요한 재정 지출을 통해 기층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 앞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과 증권·금융 감독기구 수장들은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포인트(p) 인하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시중은행 금리 인하와 며칠에 걸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회견이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지출 확대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칭화 우다오커우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는 이미 나온 통화 정책과 보조를 맞출 재정 정책이 추가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최근 중앙은행이 내놓은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정책이 지속해서 역할을 발휘하려면 재정 부문 힘이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의 확장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 인프라 투자는 결코 포화상태가 아니고 재정정책 확장 공간도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인민은행 조사통계사장(국장)을 지낸 성쑹청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CEIBS) 교수는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선을 높이고 중·저소득층 세금을 낮추는 등 민생 분야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고, 양로·의료·보육 등 서비스업 부문 지원 확대와 보장성 주택(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도 통화·재정정책이 결합한 대책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근래 중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중국이 최대 10조위안(약 1천918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재정 지원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면서 8일 기자회견에서 공공 지출 확대 방안이 언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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