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늘 '7광구' 회의, 협정 향후 처리 다루는 것 아냐"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이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 협정에 따른 회의를 27일 39년 만에 여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이번 회의는 재협상 등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재협상이 논의될지 질문받자 "이번 회의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협정의 향후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가고자 한다"고만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한일이 27일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무려 39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일은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해 1974년 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그동안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협정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내년 6월 이후 협정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일본은 이 협정 체결 뒤 공동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협정 체결 당시만 해도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대륙붕 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2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당시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도 밝혔다.
만일 일본 정부가 중간선을 기초로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며칠 뒤 마감할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성과를 질문받자 "외교적으로는 셔틀외교로 윤석열 대통령과 12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한일 관계 개선 등을 꼽았다.
이밖에 공고한 미일관계와 방위력 강화, 임금인상과 투자촉진, 대규모 저출산 대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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