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보다 수출 중심 성장하며 세수 감소…불확실성에 경제활동 위축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애초 예상치를 넘는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 산하의 로랑 생마르탱 예산 담당 장관은 25일(현지시간)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공 재정 상태가 심각하며, 올해 재정 적자가 당초 예상한 5.1%보다 높은 6%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이미 재정적자가 GDP의 5.5%에 달해 유럽연합(EU)에서 EU 기준인 3% 수준으로 낮출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생마르탱 장관은 올해 예측보다 세수가 적어 재정 적자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경제가 소비보다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조기 총선 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등이 경제 활동을 줄여 세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도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는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생마르탱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내달 9일 의회에 제출한다면서 공공 재정 강화를 위해 지출 삭감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맞춰 EU가 요구한 재정 적자 시정 방안도 마련해 내달 31일까지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이 시정안은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정부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한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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