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둔화 속 세수 확보 난관…기업 법인세 20% 늘었지만 개인소득세 2.9% 감소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올해 8월에도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좁은 의미의 재정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감소 폭은 7월보다 0.9%포인트 커졌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非)세수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세수 수입은 지난달 5.2% 줄어 감소 폭이 7월 대비 1.2%포인트 확대됐고, 정부 기금 수입과 국유자본 수입, 벌금, 행정 수수료 등으로 이뤄진 비세수 수입은 8.8% 늘었으나 증가 폭은 7월에 비해 5.7%포인트 줄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수입 비중이 비세수 수입에 비해 높을수록 재정 수입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에선 경제 둔화 속에 지방정부들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세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세수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增値稅)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고, 기업소득세(법인세)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20% 반등했다. 차이신은 "공업기업 이익이 개선되고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끌어올린 추세와 일치한다"고 짚었다.
반면 내수·고용 둔화 속에 소비세와 개인소득세가 덜 걷히면서 전체 세수 수입까지 끌어 내렸다. 지난달 중국 소비세는 4.6%, 개인소득세는 2.9% 감소했다.
부동산 침체로 토지·부동산 관련 수입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재원의 중요한 원천인 국유 토지 사용(出讓) 수입은 지난달 41.8% 감소해 2015년 6월 이래 월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지방정부 비세수 수입 항목 중 정부 기금 수입은 작년 대비 21.1% 줄었다.
재정 수입이 악화한 가운데 지출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좁은 의미의 재정 지출)은 7월 6.6% 증가에서 한 달 만에 6.7% 감소로 반전됐다. 올해 1∼8월 재정 지출은 연초 지출 계획의 60.9%만 달성됐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새 가장 늦은 진도라고 차이신은 설명했다.
올해 1∼8월 중국의 재정 지출은 도시·농촌 지역 사회 지출이 6.5%, 채무 이자가 5.6%, 농림수자원 지출이 5.4%씩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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