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분, 개인사업자 75.1% '연 1천200만원 미만'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천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표] 개인사업자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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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전체 │ 0원 │~1,200만원│~6,000만원│ ~1.2억원 │1.2억 이상│
│연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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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464,368│944,250 │7,664,768 │2,406,319 │ 274,917 │ 174,114 │
││ (100%) │ (8.2%) │ (66.9%) │ (21%) │ (2.4%) │ (1.5%) │
├──┼─────┼────┼─────┼─────┼─────┼─────┤
│2021│10,594,555│831,301 │7,115,727 │2,233,783 │ 254,680 │ 159,064 │
││ (100%) │ (7.8%) │ (67.2%) │ (21.1%) │ (2.4%) │ (1.5%) │
├──┼─────┼────┼─────┼─────┼─────┼─────┤
│2020│9,063,231 │780,363 │5,832,552 │2,076,179 │ 234,909 │ 139,228 │
││ (100%) │ (8.6%) │ (64.4%) │ (22.9%) │ (2.6%) │ (1.5%) │
├──┼─────┼────┼─────┼─────┼─────┼─────┤
│2019│8,534,609 │649,016 │5,459,735 │2,054,574 │ 232,435 │ 138,849 │
││ (100%) │ (7.6%) │ (64%) │ (24.1%) │ (2.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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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천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천751건, 2020년 661만2천915건, 2021년 794만7천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천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천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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