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사건 중 역대 최대 보상 규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2007년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하는 첫 사례로, 보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다.
한국소비자원은 넥슨이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분쟁조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천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보상 대상자 5천675명 중에서 86.6%인 4천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천만원가량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원이 공정위 조치와 연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집단 조정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안을 마련한 데다 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80만명에 달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려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넓게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기만행위가 발생한 게임사는 공정위 심의와 의결 단계에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한 시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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