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도 "美 고립주의 경향 강화" 찬성…가미카와 "일본, 유일한 피폭국" 신중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후임을 뽑는 오는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선두권으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미국과 핵 공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도가'가 주최한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 "비핵 3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공유는 일본이 핵 보유나 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해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핵 공유 필요성에 관해 기시다 총리에게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 등 법체계와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의미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 중인 핵 공유를 일본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핵 운용에 관해 미일 간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라며 핵 공유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사이버가 미일 동맹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입법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가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외교정책과 관련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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