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망명규칙 적용 제외 요청 방침"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反)이민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마르욜레인 파버르 네덜란드 이민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망명 신청자들에게 네덜란드를 최대한 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바 '국가적 난민 위기사태'를 선언함으로써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국경 검문 강화를 비롯해 망명 신청서 처리 최대 2년간 유예, 가족 재결합 금지,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등이 예고됐다.
네덜란드는 특히 유럽연합(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이행 거부권'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U 27개 회원국 간 난민 강제분담 등을 골자로 한 협정은 이미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원국들은 올해 연말까지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어서 EU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에릭 마메르 EU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회원국들이) EU에서 채택된 입법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건 기본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 자유당(PVV)이 주도하는 네덜란드 연정은 지난 7월 출범 당시 난민수용시설 포화, 우크라이나 난민 급증, 주택난 심화 등을 이유로 이민 억제책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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