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시 5년간 10→46.3%로 인상…내주 EU-中 통상수장 마지막 회동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 여부가 이달 말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확정 시행 여부를 투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투표 날짜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투표가 가결되려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확정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같은 기준의 반대표가 필요하다.
지난달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투표 가결 시 오는 11월께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기존 일반 관세 10%에 17.0∼36.3%포인트가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최종 관세가 적게는 27%에서 최대 46.3%로 인상되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경우에는 관세 인상 폭이 9%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아직 EU와 중국 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최종 관세율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오는 19일로 예정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간 회동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줄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당초 무난하게 찬성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EU에서 자동차 산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스페인이 지난 9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방중 이후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독일도 자국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해 줄곧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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