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 87개 중 '부동의' 5개·'미협의' 68개
2030년 14.3GW 목표…허종식 의원 "도전적 목표, 부처 협의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구성비)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87개 중 국방부 동의를 받은 사업은 14개로, 전체의 1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사업은 모두 '조건부 동의'로 확인돼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환경 영향 평가, 군 작전성 평가, 해역 이용 협의 등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87개 사업 중 5개는 '부동의' 처리됐으며, 나머지 68개 사업은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는 등 '미협의' 상태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군 작전성 평가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허가 부처의 미온적인 자세로 사업이 지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군 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설비용량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상업 운전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 탐라(30㎿), 서남권(60㎿), 영광(34.5㎿) 등 3곳에 불과하다. 단지 규모도 작아 세 곳의 누적 설비용량은 124.5㎿에 그친다.
허 의원은 "국내에 해상풍력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4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 결과(2024년 8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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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부동의│ 조건부 동의 │미협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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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 5 │ 14 │ 68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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