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가능성…김정은과의 정상외교 재개 시사
해리스, 한미동맹 강화 기조 계승…대북 정책은 억제력에 방점
트럼프 '관세'로 무역 마찰 우려…해리스는 청정에너지 보조금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선 결과는 외교·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외교와 통상 정책에서 일방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첫 임기 때처럼 한미 양국이 방위비와 관세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여 원만한 관계가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외교·통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물음표도 일부 남겨두고 있다.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동맹을 대하는 관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피를 흘린 한미동맹의 70여년 역사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무역수지 같은 손익계산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4월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미군을 두고 방어해야 하냐는 입장을 밝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동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새 정강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해리스 대선 캠프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 공약 개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한 주요 외교 활동 중 하나로 "그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방위)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접근도 극명히 대비된다.
첫 임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의 대북 외교를 업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다시 정상외교에 나서거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접근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10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것을 언급하고서 독재자들은 "아첨과 호의로 당신(트럼프)을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몸담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 등 양보를 하기보다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외교나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올해 각각 개정한 당 정강은 2020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 모두 군비통제 등 북한의 핵 능력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중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재임 기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개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만 6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막겠다고 공약하는 등 이번에도 유세 과정에서 중국을 맹공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도 중국과 21세기를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민주당 정강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응,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 차단,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근간을 유지했다.
다만 두 후보 간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은 독불장군식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위협적으로 비치는 것에 비해 허술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조치 등으로 촘촘한 포위망을 짜고 있어 한국 등 중국의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칭했던 첫 임기 때처럼 관세를 경제 문제의 '만능 해법'으로 여기고 있으며 외교에서 상대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할 태세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같은 수준의 관세로 대응하는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그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도 FTA 체결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기업들이 점점 중국에서 미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미 무역흑자(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부분 경제학자의 지적처럼 관세가 일반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부정적인 기류다.
그는 최근 토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제안을 "전 국민 부가세, 트럼프 세금"이라고 비판하고서 관세를 부과하면 중산층 가정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연간 4천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캠프는 관세에 대한 입장을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를 강화하며 우리 적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인 표적 관세"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에 필요한 제한적 수준의 관세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 끌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녹색 사기"로 규정하고서 이런 사업을 위해 책정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도로, 교량, 댐 등의 사업으로 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보조금 등을 없애려면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지급 요건을 더 까다롭게 바꿀 수 있다.
다만 공화당 강세 지역이 IRA 보조금에 따른 투자 혜택을 적지 않게 보고 있고, 이미 전기차로 전환을 시작한 자동차 업계가 정책 변화를 원치 않을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IRA의 상원 표결 당시 찬반 표가 같은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져 가결 처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조를 이어갈 태세라 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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