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대부분 달러로 저축…양성화로 세금 걷고, 외환 안정도 기대
'54조원' 신고 전망…'신고했다가 세금 폭탄 맞을라' 걱정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극우 정치인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추진한 '은닉 재산 세금 면제' 정책으로 현지 은행에 예치되는 달러가 급증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화보유고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개인이 은행에 넣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달러 등 개인 자산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중순 세금 감면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최대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자산을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인데, 10만 달러를 초과해 신고할 경우에는 9월까지의 신고분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5%, 10∼12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또 신고한 자산에 대해 향후 5년간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선납하고, 2038년까지 적용될 세율을 미리 고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
지방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 신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만달러 초과 자산에 대한 세금도 면제한다.
달러 자산 신고는 반드시 은행에 입금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달러가 시장에서 자국 화폐인 페소와 함께 자유롭게 통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화 준비금을 늘려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2천580억달러(약 3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자국 내 달러 자산을 겨냥한 것이다.
물가가 수백∼수억%씩 오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에 직면했던 아르헨티나 국민 대부분은 자국 통화가 아니라 달러로 저축을 해왔다.
보통 집안에 숨겨두거나 개인금고에 보관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정책은 효과를 발휘했다. 중앙은행 집계에 따르면, 7월에는 7억2천800만달러(약 9천770억원), 8월에는 7억4천900만달러(약 1조52억원)가 금융권으로 들어왔다.
이는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후 7개월간 금융권으로 순유입된 달러가 5억3천200만달러(약 7천139억원)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크게 비교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400억달러(약 53조6천억원) 어치의 현금과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양성화된 자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15억달러(약 2조93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다만, 지하자금이 정부 기대만큼 시중으로 나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20년간 달러 세금 감면 정책이 4년에 한 번 정도 시행됐는데, 이전 정부의 정책에 응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좌파 '페론주의'는 2019년 집권하면서 0.25%였던 연간 개인 재산세 최고 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국내 자산에는 1.75%, 해외 자산에는 2.25%를 부과했는데, 이 때문에 앞서 자산을 신고했던 사람들이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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