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중견련 간담회…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지목
중견련 회장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정책과제 70건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치연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추석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실효적으로 다독일 해법으로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해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은 상승했다"며 "지난해 일부 구간의 과세표준이 약간 상향됐을 뿐 정작 8천800만원 초과 구간들은 35% 이상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허무한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 업종·직무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 국내 핵심광물 자원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연구개발(R&D) 관련 규제 개선 등 70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 대표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후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이 경제발전을 선도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과 한 대표를 비롯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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