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살인…플랫폼 방조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6천434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총 6천435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심의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1~12월 통틀어 총 7천18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봐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증가 추세이다.
2020년(6월 25일부터 연말까지)에는 473건, 2021년에는 1천913건, 2022년에는 3천574건, 2023년에는 7천187건, 2024년 1~7월에는 6천435건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로는 엑스(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이 눈에 띄었다.
X에 대한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192건, 2021년 122건, 2022년 484건, 2023년 354건, 올해 1~7월 171건이었다.
텔레그램은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1~7월 34건이었다.
두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불법 정보의 특성상 일반 플랫폼보다는 주로 해외 P2P 사이트와 음란·도박 사이트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을 합친 '기타' 시정 요구는 2020년 274건, 2021년 1천782건, 2022년 3천77건, 2023년 6천795건, 올해 1~7월 6천229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해당 영상들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되는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 대부분은 해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박·불법 식의약품·음란 성매매·디지털 성범죄·권리 침해 등 유튜브 관련 시정 요구 건수는 2019년 186건, 2020년 243건, 2021년 54건, 2022년 296건, 2023년 140건, 2024년 31건으로 파악됐다.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초등학교까지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방심위의 신속한 시정조치가 수반돼야 하며, 방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이번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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