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48만원…"범죄자 생활비도 줘야 하나" 비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범죄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면서 지급한 여비를 탈레반이 압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프가니스탄 전문가이자 구호활동가인 라인하르트 에뢰스는 4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포쿠스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입국 직후 (여비) 1천유로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탈레반은 이 조치가 최근 몇 년간 독일의 아프간 정책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자국에서 살인·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아프간 출신 난민 28명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며 6∼9개월간 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1천유로(약 148만원)씩 쥐여 줬다.
맨손으로 돌려보내면 추방 조치가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상 외국인이 본국에서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추방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인 범죄자에게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일은 최근 잇따른 난민 범죄로 불안감이 커지자 2021년 9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중단한 아프간 범죄자 송환을 3년 만에 재개했다.
독일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는 등 치안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
요아힘 슈탐프 연방정부 이민협약특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유입되는 난민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망명절차를 밟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영국은 르완다와 협정을 맺고 이같은 '난민 아웃소싱'을 추진했으나 지난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백지화했다.
슈탐프 특사는 러시아의 '난민 밀어내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며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사람들에게 '민스크나 모스크바로 오면 유럽에 데려다주겠다'는 선전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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