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보조금 문제 지적하며 "중국산 수입 막아야"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 "북중러 '편의의 동맹'이 한미동맹 주요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중국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산업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제언했다.
경제혁신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한미관계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자국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다른 나라의 산업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앳킨슨 회장은 "그들은 LG, 삼성, 인텔이 망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이 한국이 우위에 있었던 액정표시장치(LCD) TV 산업을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올레드 TV 산업까지 지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려면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만리장성(Great Wall)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의 국가들이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집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에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미국) 경제와 여러분(한국)의 경제에 피해를 주고 양국을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끔찍한 실수"라고 평가하고서 "한국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분명 미국의 핵심 기술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 전망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1기 행정부,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몸담은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이미 예고편을 봤다"면서 자세한 언급은 자제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그는 당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외교·경제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회고했으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같은 안보 문제가 한미 간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마주해야 할 주요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의 "편의의 동맹"(alliance of convenience)을 지목했다.
이날 행사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GW한국학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한미관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이 70년 넘게 해 온 것처럼 앞으로 어떤 도전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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