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DI 29.6% 감소…"'유행 따른 중복투자' 비정상적, 전국 통일시장 고려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경제 둔화 속에 외국인 투자 감소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관영매체가 '전국 통일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정부들의 개별적·경쟁적 외자 유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공산당·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는 1일 논평에서 "여러 해 동안 투자 유치는 각지의 경제 발전을 촉진했으나 '유행에 따른 투자 유치'(風招商), '목표 할당식 투자 유치'(派招商·지방정부가 기층 간부들에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등 비정상적 현상을 유발했고, 산업 동질화와 경쟁 심화를 격화하거나 심지어 '폐쇄적 소(小)시장과 자기 소(小)순환'의 경향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 유치가 지역별 '실적'으로 간주되다 보니 무분별한 중복 투자나 무리한 투자 유도 행태가 벌어졌으며 당국이 강조해온 전국적 통일 시장 형성에도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다.
경제일보는 "기존의 지방 투자 유치 모델에는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며 "재정 인센티브와 세금 환급, 토지 사용권 판매(出讓) 등 우대 정책의 실시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 위법한 정책적 우대를 엄격히 금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썼다.
이어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모든 지방 투자 유치를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규범적이지 않고 불합리했던 처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보는 과거 지방정부들의 외자 유치 성과를 평가할 때 도입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역별 발전 포지셔닝과 자원 부존 상황 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각 지역은 통합적인 국면을 고려하고 산업망 사고를 강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규범적이지 않은 우대 정책을 취소한 뒤 자원 요소와 발전 상황의 차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지역 간 투자 유치 격차가 커질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한) 동부 연해 지역에 비해 (낙후한) 중·서부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혁신 능력, 경영 환경 등에서 약세를 보이고 투자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투자 유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국적인) 경제 발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일보는 "각 지역은 전국 통일 시장 속에서의 지위·역할과 비교우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환경 보호 정책과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자 제멋대로 일하거나 자기 일만 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산업 수요-공급의 기초와 업그레이드 방향을 따라 차별화된 투자 유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은 감소세를 벗어난 적이 없다. 작년과 같은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중국 당국으로선 부동산시장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 FDI까지 줄면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1∼7월 중국에 대한 FDI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6% 줄어든 5천395억위안(약 102조1천300억원)에 그쳤다.
작년 대비 FDI 감소 폭은 1∼2월(19.9%↓)에 비해 1∼4월(27.9%↓), 1∼6월(29.1%↓), 1∼7월(29.6%↓)로 계속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들에 외자 유치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하는 한편, 해외 기업들에는 외자기업 차별 대우를 시정하겠다는 등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감소세를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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