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자격 박탈 새 규정 마련…'시진핑 1인체제' 강화 포석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시진핑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1억명에 육박하는 당원들에 대한 기강을 다잡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념, 충성심, 업무능력 등에서 뒤처진 당원을 퇴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최근 '중국공산당 부적격 당원 조직 처리에 관한 방법'이라는 새 규정을 통해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부진하거나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당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공산당 인사 담당 부서인 중앙조직부 책임자와 문답을 통해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이 당의 철저하고 엄격한 자체 정화를 시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책임자는 "부패 등으로 당 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조치와 달리 이 규정은 혁명 정신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더 이상 당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원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공산당 내 지부는 ▲ 이념과 신념을 잃은 당원 ▲ 정치적 입장이 흔들리는 당원 ▲ 당에 충성하지 않는 당원 ▲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당원 ▲ 당에서 할당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당원을 제명할 수 있다.
문제가 발견된 당원들에게는 시정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자진 탈퇴를 권고하거나 제명 절차를 밟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대 단일 정당 조직으로 지난해 말 기준 당원 수는 전년 대비 114만여명 늘어난 9천91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에는 주로 당내 사정기관에 의존해 심각한 부패 비리를 저지른 당원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당원들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 상급자의 눈 밖에 나거나 자의적인 잣대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정치·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싶은 중국인들은 집권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수는 당 가입 이후 게으름을 피웠다"며 "이제 당내 인사 조직 담당 부서가 뒤처진 사람들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집권한 이후 공산당 내 기강 확립을 위해 내놓은 각종 통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6년 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채택한 '중국 공산당 당내 감독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 6월에는 전달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위)가 당원들에게 정책 비판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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