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인세 중간예납 예의주시…내달 세수 재추계할 듯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7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조2천억원 더 걷혔다.
다만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 9조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내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40조3천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조2천억원(3.1%) 늘었다.
월간 국세수입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했다.
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천억원(2.7%) 늘어난 21조6천억원 걷혔다. 수입분이 5천억원, 국내분이 1천억원이다.
정부는 국내분 부가가치세 증가분은 예상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예상보다 미약하고 기업들이 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은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 6천억원(33.9%) 증가했다.
국세는 1∼7월 누계로는 208조8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4.0%)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천억원 가운데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국세 급감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33조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5천억원(31.9%)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고루 좋지 않았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부가가치세는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7월 62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조2천억원(10.8%) 증가했다.
소득세는 68조1천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1천억원(0.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불구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4천억원(11.1%) 줄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가결산율은 올라갈 거 같다"며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3월 신고분의 절반만 낼 가능성이 높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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